그러므로 저 는 국어 기본법 제안 문서 에 반대 합 니다.
그 두가지 문제 점 이 란,
1. 한짜 를 앞 으로 우리 의 일상 글살이 에서 허용 할 것 인 지?
2. 영어 로 하는 말 과 영어 로 쓰인 공문서 를 앞 으로 그 효력 을 법적 으로 인정 할 것 인 지? 입 니다.
제안 된 국어 기본법 문서 는 이 두 가지 문제점 에 대해서, 많은 사람 들 이 그 허술 한 약점 을 지적 하였음 에 도 그 약점 을 고치지 도 않았고 논의 에 올린 적 도 없었 던 것 으로 저 는 알 고 있읍 니다.
저 도 이 두 가지 가 국어 기본법 제안 문서 의 크낙한 약점 이라 고 생각 합 니다. 물론 저 의 의견 이 고려 되지 않을 것 으로 알 면서 도 계속 씁 니다.
대한민국 문화 관광부 와 국립 국어 연구원 은 국어 기본법 제안 문서 에 보이는 이 두 가지 문제 의 약점 들 을, 자의 이건 타의 이건, 열어 두 고 있는 것 으로 보입 니다. 그 열어 두 고 있는 이유 는 밝히 알려지 지 않았읍 니다 만, 장래 에 따라올 결과 를 내다보 면, 왜 오늘날 한짜 와 영어 에 대 한 정책 을 허술 하게 만들어 두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입 니다.
바깥 세상 을 보는 눈 이 꽤 나 어두운 듯 합 니다.
오늘날 세계 의 선진국 들 은, 하나 의 겨레 가 그 언어 가 약해지 고 차츰 그 언어를 잃으 면서, 그 겨레 가 약해지 고 다른나라 에게 정복 되 고 결국 그 겨레 의 존재 가 없어진 다, 는 사실 을 이미 예전 부터 알 고 있 고, 이러한 전제 를 두 고 예전 이나 지금 이나 끊임 없이 언어 전쟁 을 벌리 고 있읍 니다.
위 와 같은 사정 을 안다 면, 우리 한국사람 의 언어적 발전 은 어떤 테두리 안 에 갇혀지 지 말아 야 하 고, 한국사람 의 언어 는 한국 안 에서 다른 나라 의 말 로 진행되는 법정 으로 판가름 받 지 말아야 한다 는 국어 발전 의 방향 을 잡아 야 할 것 입 니다.
앞 으로 한짜 를 한글 과 나란히 쓰는 길 을 법 으로 터 놓으 면 한국사람 의 사고 능력 은 그림글자 가 그려놓는 우물 안 의 테두리 에 갇히게 되 고, 한짜 가 없으 면 없을 문맹 이 한짜 가 있음 으로 해서 한짜 문맹 이 생기 게 됩 니다. 이렇게 해서 한국 의 나라 발전 이 늦어지 면 그 잇점 이 누구 에게 갑 니까?
외국어 특히 영어 에 관 한 문제 도 똑같이 겨레 의 번영 이냐 아니 면 멸망 이냐에 관 한 문제 입 니다.
외국어 로 쓰인 문서 는 대한민국 안 에서 법적 효과 를 인정 받을 수 없어야 한다 는 것 이 옳은 주장 이라 고 저 는 믿 습 니다.
국어 기본법 제안 문서 는 한국 안 에서 외국어 로 쓰인 문서 도 법적 효과 를 인정 받는다 는 길 을 터 놓는 법 을 만들어 놓게 됩 니다.
만약 에, 한국 안 에서 영어 로 쓰인 계약 문서 가 있어서, 그 계약 문서 의 어떤 내용 에 대 해 이해하는 관점 이 서로 달라서 법정 까지 가야 하는 경우 가 생겼다 고 합시다. 이런 경우 의 시비 는 재판관 이나 배심원 이나 그 법정 까지 도 영어 를 속속드리 이해 하는 기관 으로 인정 받 은 기관 이어야 할 것 입 니다. 그러한 기관 은, 영어 문서 의 법적 효과 가 인정 받고 있는 한, 대한민국 안 에 영원히 자리잡 고 있어야 하거나, 그 보다 상위 의 법정 은 더 이상 한국 안 에 있어야 할 필요 조차 없을 수 도 있읍 니다.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의 법적 시비 문제 를 우리나라 안 에서 해결 할 수 없게 된다 는 말 이 됩 니다.
이조시대 의 한짜 처럼, 영문 이 한글 보다 상위 에서 통용 되게 되므로, 우리말 연구 기관 은 존재 할 이유 가 없어집 니다.
영문 배경 의 법 이 한글 과 일본 한짜 배경 의 한국 법 보다 상위 에서 통용 되게 되므로, 대한민국 의 법과 대학 은 더이상 있어 야 할 필요 가 없어집 니다.
이 때 에 야 비로서 한국사람 들 은, 대한민국 의 겨레 는 홀로 서서 스스로 다스리는 나라 의 꼴새 가 이미 없어진 것 을, 알게 됩 니다. 1910 년 에 처럼!!
다시 말 해서 나라 가 망해 버렸다 는 말 입 니다.
그러하 고 나 면 그 때 에 잇점 은 누구 의 것 입 니까?
대한민국 의 문화관광부 와 국립 국어 연구원 의 모든 구성원 들 은, 그리고 노문현 대통령 은 위 의 문젯점 들 을 재 확인 하시고 국어 기본법 제안 문서 를 밝히 고치시기 바랍 니다.
감사 합 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