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 진행 중 표결할 때 과반수 득표에 관하여
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...이란 표현은 잘못된 것인지 또는 과반수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.
의견: 규정을 만들거나 법제화 등의 성문화를 위해서는 중복성 또는 모호성 등을 피해서 간결하게 작성하여야 함으로 "과반수의 표를 얻어야.."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할 것 같으나, 의사 진행 시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고 과반수를 강조하는 설명으로 이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표현의 과오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데 어문 규칙 등에서는 어떻게 해석 되어지는지요.
웹페이지를 검색하면 20,000건 이상 과반수 이상이라는 표현을 자유로게 사용하고 있고, 수많은 회칙과 규정집에서 과반수 이상이라는 조문을 사용하고 있으며, 특히 법률 해석편을 보면 절대다수인 과반수를 해설을 할 때 과반수 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. 과반수 이하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봅니다.
고견을 듣고 싶습니다.